2016년06월25일 11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토지이동 신청서상의 신청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임야)지목변경
② 토지(임야)경계확정
③ 등록전환
④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임야)경계확정"은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신청으로,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나 공유하는 도로 등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은 토지의 지목이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이며, "토지(임야)경계확정"과는 다른 신청 구분입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